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마지막 변론에서 개헌을 꺼내 들었다. 대통령에게 너무도 집중된 권력구조를 분산시키는 개헌에는 많은 국민들도 동의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개헌보다 먼저인 것이 탄핵이고 정권교체이다. 개헌을 위해선 학계와 정치권의 숱한 논의과정과 국민의 협의와 공감을 얻어야 하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박지원 국회의원은 여러 곳의 초청특강과 각종 방송에서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탄핵과 정권교체에 집중해야 하고 개헌은 새롭게 탄생한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세력 간의 통합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세력은 통합하지 못했다. 그 결과 윤석열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탄생하는 불행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행보가 참으로 불편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둘 다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 동반 청산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2월26일 MBN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이는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 국가의 리스크로 번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지금도 그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구조조정돼야 할 인물이다”고 저격한 바 있다.
폭넓은 ‘반윤 연대’를 주장하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가 ‘누구는 안된다’는 배제의 논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며 “통합의 기본 전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낙연 상임고문을 비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 전 총리가 이 대표를 청산 대상으로 규정한 상황에서는 통합이 쉽지 않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이낙연 상임고문은 보수언론과 극우들이 환영할 동반 청산론을 주창하고 있고 또 “차기 정부를 개헌과 7공화국 출범을 위한 과도정부로 구성해 개헌을 주도하고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개헌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꺼내든 개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개헌논의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후 시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꺼낸 동반 청산론과 개헌, 거대한 적이 몰려오는데도 이념과 아집에 갇힌 병자호란의 김상헌을 보는 듯 하다.
탄핵 정국 앞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그는 2016년 19대 총선에서 컷오프됐다. 김종인이 ‘막말논란’의 혐의를 씌워 제일 먼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시킨 것이다. 그때 정청래가 했던 말이 있다. “당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을 버리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고 민주당 후보들 지원 유세도 하겠다”는 말이었다.
이 결과 그는 제21대,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배지를 달고 탄핵정국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낙연 상임고문은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하자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을 돕지 않았다. 또 제22대 총선 경선에서 민주당 공천에 탈락한 이들과 새미래민주당을 창단해 새 살림을 차렸다.
그런 그가 조기대선이 다가오자 개헌과 동반 청산론을 들고 나왔다. 그 주장을 그대로 이어간다며 그는 보수언론들이 앞다퉈 초청할 것이며 또 그의 말은 숱한 보수언론들이 앞다퉈 퍼 나를 것이다. 선거는 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다. 진짜로 나쁜 놈의 진출을 막기 위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다. 이번 조기대선도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의 길을 선택했다. 국민의힘도 보수당이 아닌 스스로 극우정당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이들에게 다시 정권을 내줄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동반 청산론을 거론한다면 그 또한 극우정당의 부역자이다.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고 정권교체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진보세력의 분열은 절대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