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은 특정 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정부의 결제라인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계약 형태다.
따라서 항상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해남군은 공평성과 청렴을 최우선으로 모든 업체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고 읍면에서는 1,000만원 이하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방식이 바뀐 초기에는 유령 회사 및 해남에 실거주하지 않은 업체까지 수의계약이 이뤄진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 해남군은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업체들을 걸러 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돌출됐는데 하향 평준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이다.
과거에는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입증해야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수동적으로 배정을 기다리는 구조가 되면서 품질 및 마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사라졌다.
또 군 관계의 업체선정 역할도 중요 요소가 되지 않게 됐다. 특히 면단위의 경우 500~700만원 규모의 소규모 공사는 인상된 인건비와 자재비 등 현실성에 맞지 않아 기피 대상이 되는 현상까지 낳게 됐다.
모든 업체에 수의계약을 개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품질 저하, 경쟁력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의 방향을 설정할 때 단순히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품질 보장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청렴과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지역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공사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인건비 및 자제비 상승 등으로 읍면 수의계약 발주 금액을 예전처럼 2,0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여할 기회를 발탁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성과와 관계없이, 공사의 질과 관계없이 모든 업체에 골고루 일을 주라는 의미는 아니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5.03.11 11:49
- 호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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