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국민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잘못 계산됐다며 구속을 취소, 지난 8일 석방됐다. 살 떨리는 한국 정치 상황과 허술한 법치주의를 목격한 국민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인 3월7일 평의를 마치고 평결,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다.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내란 사태 속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겪은 만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원이 폭도들에 의해 침탈되는 장면을 보았고, 여당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혼란을 가중하는 행태도 지켜보았다.
특히 일부 극단적 종교 단체와 그 지지자들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으며, 심지어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겠다’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우리 역사상 최초국가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으로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나라를 세웠다. 조선의 정도전이 주장한 민본주의 역시 백성을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으로 인식하는 혁신적 사상이었다.
이런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으며, 국민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역시 우리 국민에게 민주주의는 아주 잘 맞는 옷인 듯하다.
우리는 이미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박근혜 정권을 무혈혁명으로 무너뜨린 경험이 있으며, 무수한 저항이 있지만 지금 또 한 번의 민주적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며, 어려운 시기마다 나라를 지켜온 것도 결국 이름 없는 민초들이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파’, ‘극우 집단’, ‘파시스트’ 등의 용어가 난무했지만, 실상 이들은 전통적인 우파라고 보기도 어렵고 폭동을 자행하는 극렬 한국형 파쇼들일 뿐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반공주의, 친미‧ 친일,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할 뿐 민족주의나 자국 이익의 우선이라는 전통적인 우파의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반헌법적, 국가 공동체를 해체하려는 자들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이들이 더욱 대담해졌다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존재했던 세력이지만,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헌정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탄핵 결정이 난다면 대통령선거를 5월 중에 실시한다는 말이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이러한 반민주 세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고시를 통해 관료가 된 고위공직자들의 무능, 선민의식과 일반인들과 동떨어진 사태 인식능력을 보면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깨졌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이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민주주의가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