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업의 핵심 요소가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모 축소가 아니라, 본래의 사업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 해남군에서 추진 중인 우수영관광지 내 구 전시관 사업과 해남교육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이 그 예이다.
우수영관광지 내 구 전시관 사업의 경우, 당초 15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예산이 120억원으로 삭감되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호텔과 유물전시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조성 계획이 삭제됐다. 울돌목의 역사적 상징성을 강조하며, 관광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구조물이 배제된 것이다.
또 이번 설계변경으로 인해 구 전시관 사업은 단순한 휴계 공간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계획했던 ‘랜드마크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해남교육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당초 200억원대의 예산이 145억원대로 줄어들면서 건물 구조와 설계가 대폭 변경됐다. 원래 계획에는 지하주차장이 포함된 5층 규모의 건축물이었으나, 예산 감축으로 인해 4층 필로티(층을 비워둔 채 기둥만 세워 공간을 확보한 건축물) 구조로 조정됐다. 수도권 및 인구 밀집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공간 활용도를 고려해 지하주차장을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남군은 오히려 주차공간이 축소됨으로써 학생 및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해남동초가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된 공간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차공간을 줄이는 것은 향후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관광과 교육은 지역 발전에 있어 중요한 투자 분야다. 이들 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연결된다. 따라서 예산 삭감을 이유로 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제라도 사업의 핵심 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5.03.18 09:16
- 호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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