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면허 자진반납’ 유도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 시급

 해남군이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자진반납 운동이 더욱 활발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해남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6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다. 해남경찰서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본인 명의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납한 뒤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이 지급된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해남군의 고령운전자는 1/4를 넘어선 상태다.
해남군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3만7,942명,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9,800명으로 전체의 약 25.8%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65명으로 1.65%뿐이다. 
인구 구조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로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노년층의 지그재그 운전, 중앙선 침범, 급격한 끼어들기 등 불안한 운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추락사고나 농기계와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내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해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역별로 10~50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고령 운전자들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데 대중교통 확충과 함께 고령 운전자 대상 운전 적성검사 강화, 안전 교육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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