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복합공연장 등
솔라시도 내 공모사업
전남도는 솔라시도에 올인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솔라시도가 해남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해남군에 살짝 떠넘기고 있다.
총사업비 456억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 투입되는 수상복합공연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남도가 욕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도 전남도는 총공사비 중 15%만 부담하고 운영까지도 해남군에 떠넘겼다.
해남군은 공사비 165억에 이어 연간 운영비 40억원을 떠맡아야 한다. 그러나 수상복합공연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설관리 비용도 크지만 대규모 공연을 유치하고 또 제작해 무대에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해남군 역량상 어려운 일인데다 실제 운영비도 예측 40억원을 훨씬 넘어선다.
다만 이 사업은 예정부지가 태양광 송전선로와 겹치기 때문에 2순위로 밀쳐졌다.
260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전남도가 추진한 사업이다. 260억원 중 전남도는 36억원, 해남군은 84억원을 투입한다. 솔라시도에 자율주행, 전기차 서비스, 메타버스 등 총 8가지 사업이 추진되는데 모습도 드러내지 않는 기업도시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처음부터 우려가 제기됐었다.
현재 해남군은 총 8가지 사업 중 가능한 사업과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약 70% 정도는 추진할 의향이다.
민선 7~8기 들어 공모사업 열풍이 불었다. 향후 운영문제와 군비 부담률, 실제 운영할 능력 등을 고려치 않는 무리한 공모사업이 추진돼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지매입 및 기부체납이 가능한 솔라시도에 공모사업이 집중됐다.
특히 솔라시도는 전남도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곳이지만 각종 공모사업에서 전남도가 지출하는 예산은 15%정도. 지방재정이 더 열악한 해남군은 35%, 많게는 50%를 부담하는 것이다.
물론 해남군이 의욕을 가지고 공모에 도전한 사업이 많지만 이래저래 해남군이 부담해야 할 몫은 결코 적지 않게 됐다.
전남도의 솔라시도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더 규모가 커진다. 당장 15조 규모의 데이터센터 유치와 국제학교 유치 등이 있다. 데이터센터는 기업에서 투자하지만 기반시설은 해남군의 몫이다.
솔라시도에 집중되는 각종 사업, 그러나 해남군과 전남도의 명확한 책임 한계선이 필요하다.
솔라시도가 해남군에 속한 땅이라고 전남도가 요구하는 사업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또 전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 예산투입 비율도 따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