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내·송지 2개 마을 대상지로 선정
문화재·빈집 등 사전 정비 과제 부상
해남군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대상지는 문내면 서하마을과 송지면 송종마을이며, 총사업비는 40억원 규모다.
특히 국비 70%, 도비 5.25%, 군비 12.25%, 자부담 12.25%의 재원 분담 구조로 보기 드물게 국비 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이다.
해남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공모 선정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활·위생·안전 관련 기반시설 정비, 노후주택 개보수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주민 대상 휴먼케어 프로그램,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등이다.
해남군농촌개발추진단은 지난 4월7일 해남군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공모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사업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라는 사업목적에 공감하면서도, 구조적 한계와 예산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민경매 의원은 “해남 전체 515개 마을 중 단 2곳만 신청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읍면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해남 전체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신청 가능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후 비슷한 사업이 나오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종부 의원은 “2개 마을에 40억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마을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용역비와 행정경비 비중을 낮추고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근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향후 사업비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해근 의원은 “계획 당시의 물량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지만, 몇 년 뒤 준공 시점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량이 축소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럴 경우 사업의 효과도 반감된다”고 우려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국비 비중이 높아 군의 재정부담은 비교적 낮다”며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문내면 서하마을과 송지면 송종마을은 노후주택 밀집, 빈집 방치, 슬레이트 지붕 등 주거환경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지역이며 특히 일부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어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도 주요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