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기본사회 위원회 출범
상임위원장은 이성옥 의장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오는 6‧3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사회는 기본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지난 5월3일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해남‧완도‧진도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지원 국회의원은 기본사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다’며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란 명칭도 ‘기본급식’, ‘기본교육’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혜적 의미인 무상이 아닌 당연히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라는 의미이다.
민주당의 기본사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신을 잇고 있음도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1호 정책으로 추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국민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획기적인 정책이었고 이때 처음으로 선별적 복지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후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정책이 등장했고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이 민주당의 기본사회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기본사회는 AI 시대 기본소득 정책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AI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를 공정하게 배분하겠다는 것처럼 기본사회를 통해 불평등,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를 국가정책의 기저로,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의미로 복지개념을 넘어서는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특별강연을 맡은 민주연구원 최혁진 부원장은 “기본사회는 민주당의 철학과 실천의 집약체로, 불평등을 넘어 연대와 기회가 작동하는 사회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에서부터 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 정책실장은 민주당이 주창하는 기본사회는 이미 지역 내에서 실행되고 있다며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도 그 예라고 밝혔다. 농민수당은 지역소멸의 대안이자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이고 또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은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편 해남기본사회위원회는 상임고문에 명현관 군수, 상임공동위원장 이성옥 군의회 의장, 공동위원장에 김성일‧박성재 도의원, 김영환‧민경매‧박상정‧박종부‧서해근‧민찬혁‧이기우 군의원, 김병덕 사무국장, 이길운 해남군체육회장, 김성주 전 수협조합장, 추윤석 해남군이장단장, 서연 전 해남군청 기획실장, 이순배 전 마산우체국장이 선임됐다.
기본사회위원회은 향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간담회, 생활정책 발굴, 지역사회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