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 전락 위기
해남군의회 결의문 채택
해남이 에너지 고속도로로 전락할 것이란 위기경보가 켜진 가운데 해남군의회가 해남지역 변전소 전력을 해남에 먼저 배정하고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이익공유 방안을 제시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옥천 영신변전소 전력의 85%가 강진군에 배정되자 자칫 해남군이 고통만을 감내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에서 나온 결의문이다.
군의회는 화원변전소, 남창변전소 및 옥천영신변전소 등 해남지역 내 변전소 용량 대부분이 신안, 강진, 진도 등 타지역 전력 접속용으로 배정되고 있는 결과 해남군은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77% 가량이 대기 상태인 반면 타지역은 52%만이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들었다. 변전소 설치로 해남군은 환경‧경관 훼손 및 사회적 비용만 감당할 뿐 발전 이익은 외부로 돌아간다는 점을 꼬집으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불공정 해소를 요구한 것이다.
현재 해남은 태양광 발전사업 약 3,300여 건이 허가를 받고도 한전의 계통접속 제한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고 이 중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 2,000여 건은 사업 개시 조차 못하고 있다.
이 결과 해남은 주변 지자체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출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국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해남군의회는 한전이 근거로 제시하는 제8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은 현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고 정부의 2.3GW 계통 추가 허용 계획 또한 현재 수년째 접속을 기다리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꼽았다.
따라서 해남군의회는 화원변전소, 남창변전소 및 옥천영신변전소의 용량을 해남에 우선 배정하는 원칙을 준수할 것과 이번에 신설된 옥천영신변전소의 용량을 강진이 아닌 해남지역에 배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 계통접속 대기 중인 3,000여 건의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이 조속히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를 조속히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향후 변전소 신설 및 송전선로 구축 등 인프라 협의과정에서 해남군의 전력을 해남지역 우선 수용하는 지역 우선협상 원칙을 제도화하고, 송‧배전시설 설치로 감내하는 사회적 비용에 합당한 지역 이익 환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서해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