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요구

 해남군의회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7월25일 촉구 건의문을 통해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일정 부분 자율성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조직편성권, 감사권 등 대부분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 소관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법 제정을 넘어, 지방의회가 조직과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문은 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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