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가 주민중심의 농촌공간을 설계한다는 목표로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내걸었던 농촌협약사업 중 농촌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시설중심 사업으로 전락했다.
해남군은 농촌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현산과 계곡, 북일, 화산, 삼산, 옥천면에서 각각 추진한다. 예산은 한 개소당 60억원, 국비 70%, 군비 30%가 투입된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농촌개발 제도다. 
그런데 6개 면 모두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획일화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북일면과 현산, 계곡은 신청사와 연결해 짓고 삼산면과 화산면, 옥천면은 별도 건물을 짓는다. 
건물 내에 들어설 내용도 헬스장, 커피숍, 강당, 공유주방 등 비슷비슷한 내용 등이다.
각 면에는 면사무소가 속속 신축되고 있다. 기존 행정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위한 강당과 공유주방 등 행정 및 문화복합공간으로 건립하고 있다.
농촌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추진되는 화산면도 면청사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 커뮤니티 건물이 또 탄생한다. 내용도 찜질방, 사우나실, 물리치료실, 헬스장 등이 들어선다. 면사무소와 보건소의 기능과 중복되는 건물을 60억원을 들여 또 짓는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3년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변화된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사업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 실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정해진 틀 안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결국 건물 위주의 사업으로 귀결된다. 
또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협약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해남군도 6개면에서 진행되는 농촌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 위탁비만 8~10%, 주민중심의 농촌공간사업이 철저히 토목공사 위주로 추진되는 구조를 낳은 것이다. 
이 공간을 운영할 주민역량 강화 사업도 철저히 토목공사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농어촌공사는 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가 일반 입찰로 풀어버렸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 분야의 전문업체가 사전에 주민들을 만나 어떤 역량교육이 필요한지 준비를 하고 이를 심사위원들 앞에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반입찰은 토목공사처럼 그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주민들의 역량교육마저 토목공사식 입찰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에 농어촌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정성에 휘말릴 수 있고 또 기본계획에 역량강화 교육 내용이 포함돼 있기에 그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주민역량강화 교육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주민들의 자치역량 분야에 속한 농촌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바라보는 농어촌공사의 단적인 시각이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각 개소당 6억원, 입찰에는 전국에서 몰릴 것으로 전망되며 해남군의 예산이 이러한 방식으로 또 빠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 김모씨는 “건물만 지으면 농촌에 활력이 생기느냐”며 “하드웨어적인 공모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촌에 각종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주민역량사업도 반드시 뒤따랐지만 농어촌에 관리되지 않는 건물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