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어촌마을에는 버려진 건물들이 허다하다. 한때 각종 체험을 하겠다며 국비를 확보해 건립한 건축물이다. 처음 1~2년 정도만 쌈박하게 사용하다 버려지고 또 흉물로 전락한 경우다. 이렇듯 버려지는 건물들이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사업명만 달리하는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다.
어업인의 정주환경 개선과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어촌뉴딜300사업’도 주민다목적센터며 공동작업장, 치유시설 등이 속속 들어선다. 분명 그 마을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폐허가 된 건물들이 있건만 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선다. 주민쉼터라는 명목의 건물, 그러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마을에, 그것도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건물은 들어선다.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필요 없는 건축물만 짓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더욱 부강해질 것이란 안타까운 시선이 항상 그러한 건물에 머물곤 한다.
농어촌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들은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추진한다. 농촌경관과 주민의 삶은 새로운 건물이 해결할 영역이 아니다. 또 지금은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예전과 다르다. 의식도 바뀌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의 사업방식은 주민역량과 무관한 공사위주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 중 농어촌공사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선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정부도 주민중심의 사업, 삶의 질을 밝힌다. 그러나 공모사업 방식은 변함이 없다. 국가공모사업이 오히려 농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폐건물이 될 것이 뻔한데도 국비학보라는 환상에 빠져 공모에 응하는 우를 더 이상 되풀이 해선 안된다. 철거도 어려워 농어촌마을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공모사업은 너무도 하드웨어적이다. 지자체의 역량강화에도 무관하며 업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한다.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도 결국 토목공사로 전락했다. 농촌에 활기를 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지어지는 숱한 건축물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해야한다.
영혼없는 국가공모사업은 예산낭비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 실추시킨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5.08.18 17:20
- 호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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