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7건, 9,738만원
과오납금 반환 조치
해남군은 올해 말까지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을 찾아주는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
해남군에서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은 3,497건, 9,738만원이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이중납부,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환급신청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전화·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건은 신속히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미환급 과오납금은 환부 및 반환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부 청구권이 소멸돼 군 세입으로 귀속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환급을 신청해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세 소액 환급금 기부제로 기부도 가능한 만큼 소액까지도 사라지지 않도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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