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국책사업 포기해야
2년간 해남군비 800억원 충당 가능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공모사업이 솔라시도에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손질을 불가피하게 불러오고 있다.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해남군이 선정되면 해남군민들이 받을 월 총액은 93억5,505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기에 시중에 그만큼의 많은 돈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원예산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이를 시행하려면 1년 군비 400억원, 2년 동안 8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군비 부담이 너무 큰데도 해남군이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1년에 해남군민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1,122억6,06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현재 해남군은 TF팀을 구성,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군비부담액을 충당하기 위해선 그동안 추진해온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대상은 솔라시도에 들어서는 대형사업들이다. 먼저 토지매입비 포함 총사업비 535억 중 군비 218억원이 투입되는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사업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시설에 대한 군비 부담뿐 아니라 향후 운영비 등이 해남군 재정을 압박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448억원이 투입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도 당초 전액 국비로 추진키로 했는데 기재부가 해남군에 예산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해남군은 사업비 전액과 운영비 100%를 국비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포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총예산 456억원에 군비 165억원이 투입되는 수상복합공연장은 장소 여건상 다른 곳으로 변경을 검토, 일단 보류한 상태지만 보류가 아닌 포기할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전남도가 운영을 맡을 것으로 계획됐지만 해남군에 떠넘긴 상태다.
이외에도 260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포기해야할 사업으로 분류된다. 군비 8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자율주행, 전기차 서비스, 메타버스 등을 솔라시도에 넣겠다는 계획인데 모습도 드러내지 않는 허허벌판에 추진한다는 것 자체에 비판의 여지가 크다. 다만 전남도가 밀어붙이고 있어 해남군의 결단이 필요하다. 총사업비 409억원이 투입되는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도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변경돼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저온저장시설을 짓는데 토지매입비 포함 순수 군비만 2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총예산 210억원에 군비 93억원이 투입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2029년까지 완공예정이지만 이 또한 자재비 인상으로 해남군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도 총 425억원에 군비 52억원이 투입된다. 이 또한 언제 모습이 드러날지 모르는 솔라시도에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군단위 지역 군민들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6개 광역지자체에 각각 한 곳을 선정, 총 6개군 인구 24만명에게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는 인구 6만대인 해남군이 선정되기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끝나는 2년 후 본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어서 해남군도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이어 2년 후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2028년부터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재원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연금’ 제도와 연계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해남군은 시범사업 공모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대형 국책사업 조정에 이어 2년 후 본 사업을 대비해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모델 구축 준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