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은 각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예산편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보단 주민들의 삶을 직접 일으킬 지원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의 농어업 관련 예산은 농어촌 도로 및 포장 등 주로 토목공사에 투입되고 있고 보조사업도 소수에 집중되는 구조이다.
농어업 관련 예산은 단연 해남군 예산에서 1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러한 예산투입이 해남농업의 변화를 일으켰느냐의 문제이다. 보조사업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만 붙일 뿐 소수에 집중되고 있다. 관광정책은 더 심각한 시설중심 투자다. 일례로 우수영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한 울돌소리는 공사비만 100억원, 이를 연 1억원에 민간 위탁했다.
해남군은 숱한 시설위주의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관광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강진군의 반값여행은 찬반 의견이 존재하지만 일단 관광정책에 있어 시설보단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득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변화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2년 시범기간이 지나면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연금’ 제도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신안군이 하나의 모델이다. 주로 대기업들이 투자한 사업에 주민들이 일정지분에 참여,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현재 해남군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산이 간척지와 부동지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공유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햇빛‧바람 연금정책은 협동조합 등 주민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민참여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소득 정책이 하나 둘 현실화되면 더 급속한 변화가 온다. 기본소득 정책의 첫 번째 단추인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해남군의 예선편성과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야 한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5.10.03 11:48
- 호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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