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했다. 
지난 10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선정된 곳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역 소비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전국 69개 군이 지원했지만, 해남군을 비롯한 62개 군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컸지만 주민들에게는 매우 기대가 높았던 사업이다.
지자체의 부담이 큰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매칭 비율 때문이다. 국비 40%, 지방비 60% 매칭(도비 18%, 군비 42%) 방식으로, 국책사업임에도 지방비 부담이 절반이 넘었다. 
해남군 관계자는 “예산 규모가 크고 정부 매칭 비율이 까다롭지만,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적극 대응했다”며 “그러나 인구수가 많았던 점이 탈락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신안군은 햇빛연금처럼 자체 소득분배 모델을 제시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며 “해남군도 정책 설계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형 기본소득 모델을 법적으로 정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해남군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설계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