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는 지난 10월20일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지역업체에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어업, 공공 및 사회복지 행정 다음일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큰 산업인데도 역내 발주 공사에 대한 수주 비율(계약건수 기준)이 79.5%로 지역 공사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83%를 넘을 정도로 수주 의존도가 절대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우선 참여기회 제공,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률 상향, 지역 내 건설자재·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소규모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지역 내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실효성 있는 보호·육성 정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