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 수준에 따라 색상을 달리 제작해 인권 감수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그런데 해남군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에게 색깔이 다른 종량레봉투를 여전히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용 일반 봉투는 녹색 계열로 제작된 반면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감면용 봉투는 연한 적색으로 구분돼 있다. 이러한 색깔 구분은 12년 전에 제정된 조례에서부터 기인됐다.   
실제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는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감면용 봉투를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일을 보면 2025년 9월15일로 명시돼 있어 행정과 군의회 모두 인권감수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봉투는 연한 적색으로 각 마을 이장을 통해 각 가정에 배포되고 있다. 이 봉투는 수거장소에서 쉽게 눈에 띄어, 사용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복지정책이 지원의 효율성보다는 대상자의 ‘가시적 구분’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는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봉투 색 때문에 시선이 느껴져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해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7월 광주시에서도 ‘색깔로 구분된 복지’가 전국적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광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상위 10%는 분홍색, 차상위계층은 연두색, 기초수급자는 남색으로 구분했고, 카드 앞면에는 지급 금액까지 표시돼 논란이 일었다. 소득 수준을 카드 색상으로 구별한 것이다. 
이러는 사례는 복지 행정이 여전히 ‘대상자 구분’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해남우리신문에 기사를 제보한 A씨는 12년 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엔 인권 감수성이 낮아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광주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 인권 감수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후에도 색깔이 구별된 종량제 봉투의 지속적인 사용은 해남군의 인권 감수성의 현주소라고 꼬집이었다.
군 관계자는 “감면 봉투는 각 가정에 분기별로 3만4,000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인권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해당 문제를 대해 논의했다. 우선 해남군 조례에 명시된 색의 구분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색상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