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김성일 도의원이 지난 11월4일 제395회 정례회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 활용 제고를 주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제도로, 전남도는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배분받았다.
지난해에는 총 304억원으로 전국 최다 배분액을 기록했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집행률은 61.83%로 광역지자체 평균(75.74%)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일 의원은 “도내 시군의 집행률을 보면 보성군(0.56%), 장성군( 0.98%)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 용도가 기반시설 구축에 한정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흥군과 화순군은 이미 65%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금이 기반시설 중심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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