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면 후보난립 가능성
군수 출마의사 인사들
벌써 유·불리 저울질 시작
내년 6․4지방선거가 정당공천제 폐지 속에서 치러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같은 공약을 제시한 만큼 1년5개월 다가온 6·4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다.
정당공천제 폐지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벌써부터 지역에선 출마 인사들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양한 인물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지명도와 일정 정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현역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새로운 정치신인들의 진출 기회가 될 것이란 의견과 함께 정당공천제 폐지는 후보난립을 불러오고 토호세력의 각축전으로 오히려 금권선거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졌던 호남지역의 정치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점에선 대부분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공천제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해 왔지만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약속한 만큼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권에서도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정치개혁의 문제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다뤄야 할 사안이기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시기가 언제일지가 문제일 뿐 이는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의견이 높다.
지자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당이 정책정당이기 보단 지역구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당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지역분할 구도를 기본으로 성장한 정당이다. 영호남이라는 지역분할에서의 정당정치는 그 어떤 이슈보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정치신인의 배출을 철저히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이다.
또한 지역분할을 기본으로 한 정당정치는 보스정치와 계파정치를 탄생시키고 강화시켜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파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상도동파는 이러한 지역분할이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보수정치와 계파정치는 한때 호남지역에 황색바람을 일으켰고 황색바람에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져 본 선거보단 민주당 공천에 더 힘을 쏟는 정치풍토가 형성됐다.
후보의 능력과 인물 됨됨이와는 상관없이 특정 정당의 후보만 되면 당선되는 정치지형은 결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물론 공천제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재력을 앞세운 토호세력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 등 정치신인의 정치진출이 더 어려울 것이란 우려이다. 또 후보의 난립과 정당이 외형상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내천의 가능성으로 혼탁한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수와 군의원,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것은 생활정치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특히 지자체장의 권력이 막강한 상태에서 누가 지자체장이 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정당공천제가 이를 막는다는 반론이다.
또한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를 가속시키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차기 공천을 받기 위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손과 발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폐지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한 논쟁이 아닌 지역자치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학연 지역 혈연 선거 특성이 짙은 우리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얼마나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지는 유권자들의 몫이자 과제이다.
한편 대통령 선거와 함께 정치권에서 불거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화두로 대두되면서 지자체장에 출마의사를 가진 인물들의 유․불리 저울질도 시작됐다. 또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이 지역사회에 거론되면서 공당공천제에서 나타난 양자대결이 아닌 다자구도의 선거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영자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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